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 옥시에 첫 승소
수원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인 김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옥시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3등급 피해자와 관련해 옥시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4년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질환을 앓고 있으나,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폐질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3등급 판정을 받아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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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 Politics | Upload TimePublished on 24 Sep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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