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mockup 본회의로 넘어간 유치원 3법…연내 통과될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본회의로 넘어간 유치원 3법…연내 통과될까

[앵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치원 3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의 반대와 국회 파행으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교육위 180일, 법사위 90일을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 유치원 3법.

민주당은 유아교육특위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과 일부 유치원 단체의 집요하고 끈질긴 훼방 때문에 결국 안건신속처리절차를 밟아서 이제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반발하며, 유치원법과 관련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맹비난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치원 3법 역시 논의가 장기화 되자 교육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바꿔서 입법부를 모두 패싱해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시작과 동시에 유치원 3법을 두고 의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찬열 / 교육위원장] "유치원 3법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을 다 빼고 합의처리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교육위에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교무상교육법안이 통과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총선용이라고 반발해 향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한바탕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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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4 Se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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